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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파기환송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그…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2026.01.08
- 판례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466 판결 (보증금)2026.01.08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09990 판결 (할당금환불금지급청구의소)2026.01.08
- 판례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10093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청구의소)2026.01.08
- 판례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의…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다233713 판결 (구상금)2026.01.08
- 판례상고기각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11538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손해배상청구의소)2026.01.08
- 판례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지…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3608 판결 (납입금반환청구의소)2026.01.08
- 법령 개정일부개정 민법 일부개정 (2026. 1. 1. 시행)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2026.01.01
- 판례재항고기각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2025.12.24
- 판례파기환송 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 (매매대금반환)2025.12.24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임금등)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기타(금전))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 (임대차보증금)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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