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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민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곧 시행되는 법령
민사사건 법률 정보
총 548건
- 판례상고기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2026.03.12
- 판례파기환송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2026.03.12
- 판례파기환송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준재심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7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2026.02.26
- 판례파기환송 리폼업자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311181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 (대여금)2026.02.26
- 판례파기환송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금액 변경과 발주자의 승인 거절 등을 계기로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의 합의해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공사대금)2026.02.26
- 판례상고기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가 배당이의를 한…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0305 판결 (배당이의)2026.02.26
- 판례상고기각 수분양자가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한 신탁회사를 상대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3다280945 판결 (위약금등청구)2026.02.26
- 판례파기환송 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3906 판결 (해고무효확인)2026.02.26
- 판례재항고기각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9010 결정 (약정금)2026.02.26
- 판례파기환송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이 가압류결정에 대한 담보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2026.02.26
- 판례상고기각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및 간접강제결정에 기하여 간접강제금에 관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8465 판결 (강제집행에관한소송)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및 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다228661 판결 (손해배상(기))2026.02.26
- 판례파기환송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 (부당이득금)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된…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49449 판결 (추심금)2026.02.12
- 판례상고기각 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6.02.12
- 판례파기환송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었음에도 실권되지 않은 미신고 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7253 판결 (약정금)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조합원에게 조합관계 종료 후 다른 조합원이 잔여재산으로서 그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분배를 청구하는 경우…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95135 판결 (손해배상(기))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신의성실 원칙 및 형평 원칙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다212052 판결 (기타(금전))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229060 판결 (토지인도·토지인도)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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