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판결 (양수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2.04
사건번호: 2025다214761
사건명: 양수금
사건 종류: 민사
원심: 부산지법 2025. 6. 27. 선고 2024나55167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개인채무자가 그 후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에서 채무가 면책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공2022하,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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