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6430 판결 (가맹비반환등)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2.04
- 사건번호
- 2025다216430
- 사건명
- 가맹비반환등
- 사건 종류
- 민사
- 원심
- 부산지법 2025. 8. 22. 선고 2024나55921 판결
- 결과
- 파기자판
판시사항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공1996하, 263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7086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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