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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 팔을 휘두르는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한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치상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청구인이 피해자를 도발하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공격할 의사의 표명으로 보기 부족하고, 위 말에 이어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격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이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청구인에게 다가와 청구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새로운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해 청구인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이 사건 싸움에 나타난 청구인과 피해자의 폭행의 정도에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중대한 수사미진 내지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