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190건
- 판례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25.12.30
- 판례파기환송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2025.12.24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2025.12.24
- 판례기각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5. 자 2023도6106 결정 (사기·사기미수)2025.12.15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069 판결 (특수재물손괴)2025.12.11
- 판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부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부동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 (저작권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전(前)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2025.12.11
- 판례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손해배상(기))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9637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살인미수)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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