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12.30
- 사건번호
- 2025모3320
- 사건명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대전지법 2025. 10. 29. 자 2025로183 결정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 피고인이 벌과금 납부명령서나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것만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로써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되어 그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제346조 제1항, 제453조 제1항, 제2항, 제45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24. 7. 18. 자 2023모2908 결정(공2024하, 1431)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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