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19건
- 판례상고기각 주택법 제11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주택건설대지의 의미와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원, 녹지 등이 이에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주택법위반)2025.02.20
- 판례상고기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2025.02.13
- 판례파기환송 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은 사람이 구 「개인정보…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02.13
- 판례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및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1738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2025.02.13
- 판례파기환송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2025.02.13
- 헌재 결정합헌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 재판의…헌법재판소 2025. 1. 23. 2019헌바317 결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2025.01.23
- 헌재 결정기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헌법재판소 2025. 1. 23. 2021헌마853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2025.01.23
- 판례파기환송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강제추행·모욕)2025.01.23
- 판례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 (경매방해·사기미수)2025.01.09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1.09
- 판례파기자판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7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1.09
- 판례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35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2025.01.09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무고)2025.01.09
- 판례상고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서 절도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5573 판결 (야간주거침입절도·업무방해)2025.01.09
- 판례상고기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25.01.09
- 판례파기환송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11083 판결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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