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11083 판결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1.09
사건번호: 2022도11083
사건명: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남부지법 2022. 8. 18. 선고 2021노1484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심법원이 심리하여야 할 사항 및 심리 정도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형법 제315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5도8498 판결(공2006하,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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