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2.13
사건번호: 2024도9627
사건명: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인천지법 2024. 5. 30. 선고 2023노126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공2006상, 21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공2020상,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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