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관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4.15
사건번호: 2024도16984
사건명: 관세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중앙지법 2024. 10. 11. 선고 2023노2901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의미(=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 및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공2006상, 211),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공2020상, 602),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공2025상, 581),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도9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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