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364건
- 판례파기환송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2026.01.15
- 판례상고기각 사기 범행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6.01.15
- 판례파기환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26.01.15
- 판례파기환송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수행을…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2026.01.08
- 판례파기환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의 의미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3,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2026.01.08
- 판례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2025.12.30
- 판례파기환송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2025.12.24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2025.12.24
- 헌재 결정합헌 뇌물로 약속한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바40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25.12.18
- 헌재 결정인용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마111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2025.12.18
- 판례기각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5. 자 2023도6106 결정 (사기·사기미수)2025.12.15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069 판결 (특수재물손괴)2025.12.11
- 판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부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부동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 (저작권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전(前)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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