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364건
- 판례상고기각 실종아동등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9813 판결 (간음유인·미성년자의제강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의 의미 및 판단 기준이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2026.02.26
- 판례파기환송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방에서 금고와 재물을 절취해 갔다는 절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44조에 의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절도)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4998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개인정보보호법위반[보험가입 및 고객 관리를 위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설계사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26.02.26
- 판례파기환송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과 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을의 소송대리인이 각각의 사건에서 재판부를 통해 확인한 갑과 병의 은행…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6.02.26
- 판례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죄수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2026.02.26
- 판례파기환송 압수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4422 판결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2026.02.26
- 판례재항고기각 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2026.02.20
- 판례파기환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6.02.12
- 판례파기환송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 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106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2026.02.12
- 판례상고기각 제1회 공판기일 전 수소법원이 공판준비를 이유로 사건의 실체 심리를 위하여 증인신문을 포함한 증거조사를 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018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26.02.12
- 판례파기환송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210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2026.02.12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보관 중인 타인의 재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가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8126 판결 (횡령·절도·조세범처벌법위반·특수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2026.02.12
- 판례파기환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6.02.12
- 판례파기환송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6.02.12
- 판례상고기각 사료관리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5923 판결 (사료관리법위반)2026.02.12
- 판례상고기각 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2026.02.12
- 판례파기환송 권한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여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였는데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말하는…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9475 판결 (업무상배임·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2026.02.12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7371 판결 (강제추행)2026.02.12
- 헌재 결정합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해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164 결정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위헌소원)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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