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210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2.12
사건번호: 2024도12100
사건명: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의정부지법 2024. 7. 12. 선고 2023노1680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장운영자가 위 물질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폐기물관리법(2025. 10. 1. 법률 제21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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