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2.12
사건번호: 2024도14708
사건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남부지법 2024. 8. 27. 선고 2024노18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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