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1.29
사건번호: 2024도20470
사건명: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인천지법 2024. 11. 28. 선고 2023노3826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 경영 담당자’의 의미 / 근로기준법이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취지 /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0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 [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공2008상, 705),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공2024상,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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