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19건
- 판례파기환송 도박죄의 요건 중 우연의 의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도박)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2025.08.14
- 판례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55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2025.08.14
- 판례상고기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의료법위반·사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25.08.14
- 판례파기이송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2025.08.14
- 판례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2025.08.14
- 판례상고기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5.08.14
- 판례재항고기각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대법원 2025. 8. 11. 자 2023모2060 결정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2025.08.11
- 판례파기환송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07.18
- 판례파기환송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메시지가 피해아동에게 도달하였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5도3890 판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25.07.18
- 판례상고기각 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2025.07.18
- 헌재 결정각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중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한 부분 및 감염병의 예방…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마888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등)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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