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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364건
- 헌재 결정합헌 형법 제314조 제1항 가운데 제313조의 방법 중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평등원칙에…헌법재판소 2026. 1. 29. 2021헌바404 결정 (형법 제3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26.01.29
- 헌재 결정각하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1년…헌법재판소 2026. 1. 29. 2022헌마355 결정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2026.01.29
- 판례상고기각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외교상 기밀의 의미 및 외교상 기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308 판결 (공무상비밀누설·외교상기밀누설·외교상기밀탐지·외교상기밀수집)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6.01.29
- 판례파기환송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에 대한 증명 정도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18112 판결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범의의 인정 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604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중감금·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상해)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업무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인정된죄명:사기))2026.01.29
- 판례파기환송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8410 판결 (모욕)2026.01.29
- 판례파기환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후 그 형이 형의 실효 등에…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26.01.29
- 판례상고기각 마약류취급자가 보고 대상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468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2026.01.29
- 판례상고기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도20470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협동조합기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모욕)2026.01.29
- 판례상고기각 모해위증죄에 관한 형법 제152조 제2항에서 정한 징계의 의미 및 이때 국가와 징계대상자 사이의 관계(=공법적 법률관계)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022 판결 (모해위증(인정된죄명:위증))2026.01.29
- 판례상고기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2026.01.29
- 판례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18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2026.01.15
- 판례파기환송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 등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한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2026.01.15
- 판례파기환송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2026.01.15
- 판례파기환송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2026.01.15
- 판례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의 의미 및 자기의 물건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권리행사방해)2026.01.15
- 판례상고기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총포ㆍ도검 등을 수입하려는 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981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2026.01.15
- 판례파기환송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죄의…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공갈미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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