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4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1.29
사건번호: 2025도18435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고법 2025. 10. 23. 선고 2025노2167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제364조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하,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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