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 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11065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02.12
- 사건번호
- 2025도11065
- 사건명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5. 6. 26. 선고 2024노378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 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공2024하, 1344)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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