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364건
- 판례상고기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2025.11.13
- 판례상고기각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2025.11.13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5.11.06
- 판례상고기각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2025.11.06
- 판례파기환송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사기)2025.11.06
- 판례파기환송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2도10369 판결 (명예훼손·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25.10.30
- 판례파기환송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행위 등을 금지ㆍ처벌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5호에서 누설의 의미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1953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10.30
- 판례상고기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94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2025.10.30
- 판례상고기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10.30
- 판례상고기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등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4도20898 판결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위반)2025.10.30
- 헌재 결정합헌 증권의 모집·사모와 관련하여 거짓 기재가 된 문서 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0헌바118 결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등 위헌소원)2025.10.23
- 헌재 결정각하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1헌마290 결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등 위헌확인)2025.10.23
- 헌재 결정합헌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행위로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하는…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2헌바187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등 위헌소원)2025.10.23
- 헌재 결정합헌 선거권제한사유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중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헌법재판소 2025. 10. 23. 2024헌바450 결정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등 위헌소원)2025.10.23
- 판례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면담강요등)죄의 구성요건 중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에…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53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2025.10.16
- 판례 적법하게 제기된 항소에 의해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 유무(소극) 및 이때…대법원 2025. 10. 16. 자 2025도11655 결정 (절도·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특수존속협박·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상해)2025.10.16
- 판례상고기각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0도172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2025.10.16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횡령행위의 의미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도5329 판결 (업무상횡령)2025.10.16
- 판례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1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2025.10.16
- 판례파기환송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그 내용이 동일하게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복제 전자정보 임의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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