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364건
- 판례상고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5.09.04
- 판례파기환송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2025.09.04
- 판례상고기각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2025.08.28
- 판례상고기각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2025.08.28
- 헌재 결정합헌 실질적인 주장이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결정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2025.08.21
- 판례파기환송 도박죄의 요건 중 우연의 의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도박)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을 이용한 불법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외국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8664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2025.08.14
- 판례파기환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 및 그 방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55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2025.08.14
- 판례상고기각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811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의료법위반·사기)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2025.08.14
- 판례파기이송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2025.08.14
- 판례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2025.08.14
- 판례상고기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5.08.14
- 판례재항고기각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대법원 2025. 8. 11. 자 2023모2060 결정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2025.08.11
- 판례파기환송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가 법원에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367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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