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8.28
사건번호: 2024도11261
사건명: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부산지법 2024. 6. 27. 선고 2023노4015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공개가 이루어지려면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 조항 각 호에 규정된 서류나 관련 자료가 작성되어 존재한 바가 없는 경우, 조합 임원 등에 대한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 [2]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 6. 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항, 제138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공2024하, 1688) / [1]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공2004상, 578),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공2024하,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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