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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고기각형사사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319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0.16
사건번호: 2025도13198
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구지법 2025. 7. 25. 선고 2025노999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려면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선고기일의 연기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 [2] 형사소송법 제27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6380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11757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97 판결, 대법원 2019. 4. 11. 선고2019도25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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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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