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사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11.06
사건번호: 2024도6215
사건명: 사기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4. 4. 3. 선고 2023노366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

[2] 미필적 고의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제34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1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공2006상, 537),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 [2]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공2017상, 427), 대법원 2024. 4. 4. 선고2021도15080 판결(공2024상,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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