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무고)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01.09
- 사건번호
- 2024도16986
- 사건명
- 무고
- 사건 종류
- 형사
- 원심
- 서울중앙지법 2024. 10. 17. 선고 2024노1880 판결
- 결과
- 파기환송
판시사항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그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도1391 판결
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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