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형사사건
형사사건 분야의 최신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모았습니다.
형사사건 법률 정보
총 219건
- 판례상고기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2025.12.04
- 판례파기환송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016 판결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상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의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2025.12.04
- 판례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2025.12.04
- 헌재 결정합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가39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바154 결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2025.11.27
- 판례파기환송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 (손해배상(기))2025.11.20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2025.11.20
- 판례파기환송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상표법위반)2025.11.20
- 판례상고기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2025.11.13
- 판례상고기각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2025.11.13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25.11.06
- 판례상고기각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2025.11.06
- 판례파기환송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사기)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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