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9.04
사건번호: 2024도18701
사건명: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종류: 형사
원심: 서울고법 2024. 11. 6. 선고 (춘천)2024노53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직장 등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 사이에 발생한 신체접촉 행위를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체접촉 행위가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주를 다소 벗어났으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군형법 제92조의3 / [2] 군형법 제92조의3

군형법 제92조의3 같은 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공2002상, 1306),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공2013하,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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