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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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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상고기각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972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자판 채권자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므10728 판결 (손해배상(기))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상고기각 주식을 공동상속받은 자가 단독으로 회사에 명의개서절차이행 내지 주주권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120 판결 (주주지위확인의소)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가상자산 재정거래를 위하여 모은 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으로 송금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 형사사건2025.09.11
- 판례상고기각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합의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상간자에게 별도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이혼등)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9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변경된죄명:사기)·업무방해) · 형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조합원의 다른 조합원에 대한 해지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423 판결 (건물인도)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일부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에서 당사자의 의사의 의미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0915 판결 (명의대여수수료반환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8714 판결 (업무방해) · 형사사건2025.09.11
- 판례상고기각 민사소송법 제415조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판결 주문)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02, 28361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甲 주식회사는 乙 보험회사와 전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Ⅱ) 운영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서, 丙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7128 판결 (보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 (업무방해·주택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공인중개사법위반) · 형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자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다297400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 · 민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누설, 제공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09756 판결 (손해배상(기))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721 판결 (근저당권말소) · 민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 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 (구상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합법성의 원칙보다 구체적 신뢰보호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29632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 민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군인등강제추행) · 형사사건2025.09.04
- 판례상고기각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부실 기재로 회사채의 가치평가를 그르쳐 회사채 매입으로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다306820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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