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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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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파기자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몰수에 갈음하여 추징하는 같은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의 가액과 같은 법에 규정된 죄로…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3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84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이는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형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권한 초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070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의 몰수 규정이 형법 총칙상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302, 212303 판결 (선박등인도·부당이득금)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 형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320796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자판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1다218755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86933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근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매수인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005 판결 (배당이의)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 승인의 성립 요건과 그러한 취지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54387 판결 (대여금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형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 손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682조 제1항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 취득…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이송 제1심 소송 과정에서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였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가 제기되어 항소심의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 이하가 된…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14, 21331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상고기각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제한한 취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67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09.25
- 판례상고기각 사기죄의 성립에 일반적ㆍ전형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8174 판결 (사기·업무방해) · 형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94156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소송서류의 송달이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890 판결 (근저당권말소)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상고기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 법인회생·파산2025.09.25
- 판례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두58289 판결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 정비사업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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