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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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상고기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 (보험금) · 민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보호법익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753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형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의 성립을 위해서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0529 판결 (소유권이전등록) · 민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의 의사결정에…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11083 판결 (사기미수·경매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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