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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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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6건
- 판례파기환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및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대법원 2025. 12. 30. 자 2025모3320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5.12.30
- 판례재항고기각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이나 절차비용액 확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액 확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대법원 2025. 12. 24. 자 2025스72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12.24
- 판례파기환송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재판서 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도167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 · 형사사건2025.12.24
- 판례파기환송 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6444 판결 (매매대금반환) · 민사사건2025.12.24
- 판례기각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추5020 판결 (재의결무효확인) · 감사원 관련 업무2025.12.24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착명령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12.24
- 헌재 결정합헌 뇌물로 약속한 액수가 1억 원 이상인 때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바40 결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12.18
- 헌재 결정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4헌나7 결정 (경찰청장(조지호) 탄핵) · 감사원 관련 업무2025.12.18
- 헌재 결정인용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생년월일 등을 보도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인정한…헌법재판소 2025. 12. 18. 2023헌마1114 결정 (기소유예처분취소) · 형사사건2025.12.18
- 판례기각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5. 자 2023도6106 결정 (사기·사기미수) · 형사사건2025.12.15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4069 판결 (특수재물손괴)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라 인가된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39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3144 결정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중대재해·산재사고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 2)에서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중대재해·산재사고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동종ㆍ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1다248190 판결 (임금등)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소관 업무의 성질이 수사업무와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 없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154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부장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부동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388조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퇴직금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4624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 정비사업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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