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전체
총 626건
- 헌재 결정합헌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바154 결정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11.27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대법원 2025. 11. 25. 자 2025마6985 결정 (개인회생)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11.25
- 판례파기환송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1. 자 2024스67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11.21
- 판례파기환송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3717 판결 (손해배상(기))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11.20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1190 판결 (기타(금전)) · 민사사건2025.11.20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건물인도·손해배상(기))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11.20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11.20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 · 형사사건2025.11.20
- 판례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금지하는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관하여…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994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11.20
- 판례파기환송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를 결정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다209984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11.20
- 판례파기환송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계약의…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10104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11.20
- 판례파기환송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도8174 판결 (상표법위반) · 형사사건2025.11.20
- 판례파기환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 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관하여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가…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두66167 판결 (손실보상금) · 정비사업2025.11.20
- 판례파기자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두33652 판결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11.20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된…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 민사사건2025.11.18
- 판례파기환송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甲 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이 위법하고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총체적 인권유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098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환송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 (보증채무존재확인의소)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환송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환송 농지개량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국가 등 소유 토지에 직접 농지개량시설을 설치한 경우, 조합이 농지개량시설의 준공일에 소유자로부터 그 부지를…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371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자판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최초의 요양을 종결하고 그에…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두50694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중대재해·산재사고2025.11.13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