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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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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6건
- 판례파기환송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의 내용과 방법 및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정한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2다299829 판결 (물품대금)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부사관으로 군인인 피고인이 후배 부사관인 9명의 피해자들을 총 31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3016 판결 (상관상해(인정된죄명:상관폭행)·상관폭행·폭행) · 형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및 상해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도11886 판결 (상해) · 형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1297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자판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에 대하여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6430 판결 (가맹비반환등)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4761 판결 (양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공제약정의 효력(유효) 및 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28630 판결 (수수료청구)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기관 개설ㆍ운영 원칙의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 소년이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다가구주택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상고기각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보증인 등의 인적 담보가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증인 등의…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79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 등 재산범죄에서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각 범행이 포괄일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1135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사립학교법위반) · 형사사건2025.12.04
- 판례상고기각 집합건물 관리단의 설립 시기 및 그 구성원의 범위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3134 판결 (하자보수비등)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소송에 같은 시행령 제167조…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271798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도6213 판결 (공무상표시무효)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주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채권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따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06885 판결 (양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12.04
- 헌재 결정합헌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2헌가39 결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위헌제청) · 형사사건2025.11.27
- 헌재 결정합헌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헌법재판소 2025. 11. 27. 2021헌가18 결정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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