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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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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6건
- 판례파기환송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 공동정범 부분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검사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460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회복저작물 등에 속하는 음반에 고정된 실연(實演)에 대한 외국인 실연자 권리의 보호기간(=원칙적으로 그 음반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었더라면…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도2827 판결 (저작권법위반)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전에 각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할…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5984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6025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별하는 기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5459 판결 (업무방해(인정된 죄명: 폭행)·도로교통법위반)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전(前) 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하에서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입법 취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23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재항고기각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의 의미 및 성폭력이 형사상 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더라도, 피해학생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 (손해배상(기))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제125조에서 준용하는 제53조 제1항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외의 선거운동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9637 판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헌법이 선언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 및 피고인이 양형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10910 판결 (살인미수)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자판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할 때…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194 판결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중대재해·산재사고2025.12.11
- 판례파기환송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2863 판결 (손해배상(기))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분묘기지권의 성립 유형 및 각 유형별 지료지급의무의 내용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1302 판결 (기타(금전)) · 민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던 영업자가…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66136 판결 (손실보상금) · 정비사업2025.12.11
- 판례상고기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도8121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파기환송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아무런 물리력이나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통상적인…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75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형사사건2025.12.11
- 판례상고기각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 (임대차보증금) · 민사사건2025.12.04
- 판례파기환송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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