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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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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26건
- 판례상고기각 승계참가신청의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844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환송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의미 및 이는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법률사무와 구별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2525 판결 (매매대금등)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자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이의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 및…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6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환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의미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3016 판결 (토지인도)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환송 해상운송에 관한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이 육상운송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상고기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정한 몰수ㆍ추징의 요건 및 제도적 취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형사사건2025.11.13
- 판례상고기각 의사가 의사 아닌 사람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행위를 공모하고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경우…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도3736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 · 형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환송 구 임대주택법 제18조의 규정 취지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0805 판결 (근저당권말소) · 민사사건2025.11.13
- 판례파기환송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9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5.11.06
- 판례파기환송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의 정도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52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5.11.06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제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제1심의 형과 같은 형을 그대로 선고한 경우,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9717 판결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형사사건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완공되지 않아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이 되지 않은 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11. 6. 자 2025마6627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민사사건2025.11.06
- 판례상고기각 부양의무의 대상인 직계존속이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도12963 판결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 · 가사·상속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ㆍ적용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728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 민사사건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 및 그 이후의 개정 경과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두329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법인회생·파산2025.11.06
- 판례상고기각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구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을 전액 지급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되어…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중대재해·산재사고2025.11.06
- 판례파기환송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 이후에 기존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11.06
- 판례상고각하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3651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11.06
- 판례상고기각 진폐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처음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가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을 청구할 수…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6308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 중대재해·산재사고2025.11.06
- 판례파기환송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방법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6215 판결 (사기) · 형사사건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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