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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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파기환송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유류분반환)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5.29
- 판례파기환송 인도네시아에서 석유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및 인도네시아 정부 내 석유ㆍ가스 규제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생산물…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2두3442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민사사건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 및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도7082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 형사사건2026.05.29
- 판례파기환송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의 의미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20170 판결 (퇴거불응·모욕) · 형사사건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지방자치단체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한 경우, 민간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자책임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5.29
- 판례파기환송 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 (강간) · 형사사건2026.05.29
- 판례상고기각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횡령) · 형사사건2026.05.29
- 판례상고기각 원고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365 판결 (기타(금전)) · 민사사건2026.05.29
- 헌재 결정합헌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전문 제1호 및 제47조 제1항 전문이…헌법재판소 2026. 5. 21. 2024헌바402 결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5.21
- 헌재 결정위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헌법재판소 2026. 5. 21. 2023헌가15 결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 형사사건2026.05.21
- 헌재 결정합헌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한 사례나.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헌법재판소 2026. 5. 21. 2024헌바421 결정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6.05.21
- 판례파기환송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 형사사건2026.05.21
- 판례상고기각 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교섭청구의소) · 민사사건2026.05.21
- 판례파기환송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 · 형사사건2026.05.21
- 판례파기환송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 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선순위 회생담보권 원리금 채무에 우선…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부당이득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5.20
- 판례파기환송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와 구별기준 등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14756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5.20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강제경매절차 종료…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부당이득금) · 가사·상속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5.20
- 판례파기환송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시세조종성 주문에 대하여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도2185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6.05.20
- 판례상고기각 수산업법상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그 계원들인 원고들이 어업권의 대상인 어장(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통행방해금지등)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환송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 기준 등을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형사사건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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