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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전문 제1호 및 제47조 제1항 전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므로, 국가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고 요양급여와 비용의 합리성을 확보하여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최대한의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까지 요양기관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의료행위는 쉽게 영리수단이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고, 국민의 보건권과 건강 및 생명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도, 손익상계, 이익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까지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