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16015 판결 (횡령)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5.29
사건번호: 2025도16015
사건명: 횡령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구지법 2025. 9. 5. 선고 2025노1928 판결
결과: 상고기각

판시사항

[1]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의미 /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3]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 귀속(=원칙적으로 위임자) 및 이때 위임을 받은 자는 위 금전을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55조 같은 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 [2]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801) /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공2004상, 675),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2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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