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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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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파기환송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임대차보증금)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같은 항 본문의 적용 배제…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4445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자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220618 판결 (건물인도·보증금반환)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모욕)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의…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임금·임금등청구)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소지등)죄가 이른바…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1. 8. 개정되고 2019. 7. 9. 시행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반죄의 구성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21522 판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제3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법원이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수계신청인이나 소송수계피신청인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한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 제2호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3488 판결 (매매잔금등청구의소)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 증권 등의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구 토양환경보전법령상 복수의 정화책임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후순위 정화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7580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민사집행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판결제도의 취지 및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의 의미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95978 판결 (집행판결)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CCTV 영상을 촬영한 영상 또는 그 일부를 캡처하여 출력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709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종전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임대주택에 관하여 개별적 계약 방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다른…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201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민사사건2026.04.30
- 판례파기환송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도593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6.04.30
- 판례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0837 판결 (부당이득금)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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