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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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상고기각 외국법원이 한 가압류결정이 외국재판의 승인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승인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에 해당하는지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자판 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환송 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가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하였는데, 상대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환송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6.05.14
- 판례상고기각 반복적인 절도 범행에 대한 누범가중 처벌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의 취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61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 형사사건2026.05.14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3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 · 형사사건2026.05.14
- 법령 개정일부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공익사업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보상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상전문기관에 특례시가… · 정비사업2026.05.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현행법은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 민사사건2026.05.1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6. 5. 12. 시행)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 민사사건2026.05.12
- 판례파기환송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서 담보의 제공방식으로 정하고 있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의 범위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12. 자 2025그102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 민사사건2026.05.12
- 판례재항고기각 소송비용액확정을 위한 소가를 정함에 있어서, 회사 이외의 단체의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에 준하는…대법원 2026. 5. 11. 자 2024마61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감사원 관련 업무 · 민사사건2026.05.11
- 판례파기환송 사기죄의 성립 요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21542 판결 (사기)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출국금지결정의 통지유예를 허용하는 사유로서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51 판결 (손해배상(국))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해임된 이사들이 해임된 이사 내지 주주로서 자신들을 해임한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부존재확인등의소)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회생절차개시 결정 후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조세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조세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되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3118 판결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등) · 법인회생·파산2026.05.08
- 판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한 항고심에서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자 2026터4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재평가하여…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7983 판결 (사기) · 형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전세권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하였고 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 된…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유익비)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책임보험과…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6.05.08
- 판례상고기각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10476 판결 (사기[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공판중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 · 형사사건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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