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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판례파기환송형사사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3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6.05.14
사건번호: 2026도3750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부산지법 2026. 2. 11. 선고 2025고단3384, 3499, 4184, 4313, 4412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066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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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가 공개한 판례·결정·법령을 옮긴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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