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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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파기환송 甲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보증금반환)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6.24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109조에서 말하는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된다는 의미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260146 판결 (유언효력확인청구의소)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6.24
- 판례파기환송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법적 성질(=법정채권) 및 사용자 등의 근무규정 등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 민사사건2026.06.24
- 판례상고기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는 것을 범인 스스로 방조하는 경우, 방어권 남용으로…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형사사건2026.06.18
- 판례항고기각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대법원 2026. 6. 16. 자 2024그775 결정 (상속재산파산신청) · 가사·상속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6.16
- 판례파기자판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의 제3채무자의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6. 6. 12. 자 2025마7365 결정 (결정(조서)경정)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6.06.12
- 판례파기환송 소송의 일방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료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수구조자의 감정신청사항과 같은 취지의 보완감정을 추가로…대법원 2026. 6. 12. 자 2026무53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 민사사건2026.06.12
- 판례파기환송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수소법원이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면서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을 금액을…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5다221009 판결 (배당이의) · 민사사건2026.06.11
- 판례상고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한 사용자의 계약 갱신…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형사사건2026.06.05
- 판례파기환송 불고불리 원칙과 법원의 심판 범위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형사사건2026.06.05
- 판례파기환송 조세법규의 해석 기준 및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민사사건2026.06.05
- 판례상고기각 전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들여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하에 이행하면서…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다201517 판결 (공사대금) · 민사사건2026.06.05
- 판례상고기각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상속회복등청구의소)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6.05
- 법령 개정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6. 2. 시행)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6.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26. 6. 2. 시행)현행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6.02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2026. 6. 1. 시행)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현장에서 이행력을 제고하며, 재해조사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고, 재해조사와 관련된 국민의 알권리를…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01
- 법령 개정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6. 6. 1. 시행)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고, 재해 원인조사의 대상을 화재ㆍ폭발, 붕괴 등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까지 확대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 중대재해·산재사고2026.06.01
- 판례파기환송 재산분할 사건에서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재산분할 방법(=대상분할) 및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 (이혼등청구의소·이혼등청구의소)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6.05.29
- 판례파기환송 시간외근무시간 중 1시간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임금) · 감사원 관련 업무2026.05.29
- 판례파기환송 길에서 시비가 되어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모욕죄 인정 여부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모욕) · 형사사건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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