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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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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파기환송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2679 판결 (계약금등반환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도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형사사건2025.08.14
- 판례상고기각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후단에서 금지하는 그 밖의 부당한 보험계약 청약행위의 의미 및 이때 청약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이 반드시…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09932, 209933 판결 (약정금·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이송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하여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0도10908 판결 (군기누설(일부인정된죄명: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 형사사건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사채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94180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상고기각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26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96213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변론주의의 원칙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273 판결 (양수금)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배당요구 종기 이후 이루어진 경매 목적물 양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판결 (사해행위취소)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준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위반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66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08.14
- 판례상고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 · 감사원 관련 업무 · 형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 (손해배상(기))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사고를 당하기 전에 기왕의…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47450 판결 (손해배상(지))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상고기각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중대재해·산재사고 · 형사사건2025.08.14
- 판례재항고기각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재산분할)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상고기각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명의자가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되어 체결된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재항고기각 범인 외의 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사건대법원 2025. 8. 11. 자 2023모2060 결정 (추징보전청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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