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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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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상고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7814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 및…대법원 2025. 9. 4. 선고 2022다277607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3167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추행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9. 4. 선고 2023도10410 판결 (군인등강제추행·상관모욕) · 형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9.04
- 판례파기환송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0다219454, 219461, 219478 판결 (임금·임금·임금) · 민사사건2025.08.28
- 판례상고기각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 원칙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11261 판결 (폭행·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정비사업 · 형사사건2025.08.28
- 판례상고기각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도2871 판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 형사사건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3다207834 판결 (손해배상(기))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승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다326022 판결 (공사대금) · 민사사건2025.08.28
- 판례파기환송 재단법인 이사가 이사회 부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다211475, 211476 판결 (건물인도·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청구) · 민사사건2025.08.28
- 헌재 결정합헌 실질적인 주장이 당해 사건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한 경우, 공범과 신분에 대하여 규정한 구 형법 제33조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헌법재판소 2025. 8. 21. 2022헌바88 결정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8.21
- 판례파기환송 도박죄의 요건 중 우연의 의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6368 판결 (도박) · 형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내용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2297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및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등기를 주장하는 사람)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608, 211609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보험금)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68508 판결 (임대차보증금)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공사(건축, 기계)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일괄 재하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약정한 후 공사를…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0535, 210536, 210537 판결 (공사대금·사용료·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8.14
- 판례파기환송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 판결 (보험금) · 민사사건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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