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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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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각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5 결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민사사건2025.09.22
- 판례각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금융거래정보…대법원 2025. 9. 22. 자 2025부506 결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민사사건2025.09.22
- 판례파기환송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8. 선고 2023다221885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9.18
- 판례파기자판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1다248893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518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형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8275 판결 (건물등철거)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에누리액의 인정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493 판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 정비사업 · 형사사건2025.09.11
- 판례상고기각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05757 판결 (건물인도)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1378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상고기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48746 판결 (부당이득금)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상고기각 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 · 가사·상속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상고기각 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경우…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다283633 판결 (부당이득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상고기각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 시기(=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위임한 때)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다212338 판결 (청구이의)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합성대마 사용의 불능미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1106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 법인회생·파산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친 결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두30721 판결 (기관경고처분등취소) · 감사원 관련 업무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도1665 판결 (업무방해·재물손괴) · 형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 취득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다284418 판결 (건물인도) · 민사사건2025.09.11
- 판례파기환송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이득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형사사건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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