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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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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85건
- 판례파기환송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583 판결 (손해배상(기))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10.16
- 판례상고기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10.16
- 판례상고기각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ㆍ질병ㆍ장해를…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101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 중대재해·산재사고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2847 판결 (임차권설정등기) · 민사사건2025.10.16
- 판례파기환송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절차에서 채권자가 금지청구의 대상인 채무자의 물건을 특정하여야 하는 정도 및 집행관이 가처분결정에 따른…대법원 2025. 9. 29. 자 2025마630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 민사사건2025.09.29
- 판례파기환송 노사가 어떤 임금의 내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한 경우, 그 조건의…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 (상여금지급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09.26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인 경우,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하자에 의하여…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711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09.26
- 판례파기환송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21232, 321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 민사사건2025.09.26
- 판례파기환송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의 행사 범위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11931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09.26
- 판례파기환송 甲이 乙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어 호봉제가 적용된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乙 법인이 교원의 임금체계에 관하여 기존의…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3다209106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9.26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다른 조합원들과 달리 확정분담금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정분담금…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5다207883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 · 민사사건2025.09.26
- 판례파기환송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2다276369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민사사건2025.09.26
- 판례파기환송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유예기간 경과로 원판결의…대법원 2025. 9. 26. 자 2025모1963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 형사사건2025.09.26
- 판례파기자판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대법원 2025. 9. 26. 선고 2024다308970 판결 (보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9.26
- 헌재 결정기각 개인회생채무자의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을, 그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헌법재판소 2025. 9. 25. 2020헌마676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 법인회생·파산2025.09.25
- 판례파기자판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95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파기환송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09886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상고기각 어떠한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예정한 세부 차별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보다 상위의 일반적 조항에 포섭되는…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다207923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상고기각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804 판결 (토지인도) · 민사사건2025.09.25
- 판례상고기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인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2464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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