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전체
총 626건
- 판례파기환송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 민사사건2025.01.23
- 판례파기환송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00443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1.23
- 판례파기환송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3002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사건2025.01.23
- 판례상고기각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313401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1.23
- 판례파기환송 민법상 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0508 판결 (관리비) · 민사사건2025.01.23
- 판례파기환송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1도11856 판결 (강제추행·모욕) · 감사원 관련 업무 · 형사사건2025.01.23
- 판례파기환송 소송구조로 납입이 유예된 재판비용과 국고에서 지급된 변호사 보수 등은 국가나 소송구조 변호사 등이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대법원 2025. 1. 21. 자 2024마8210 결정 (양수금) · 민사사건2025.01.21
- 판례파기환송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76120 판결 (구상금) · 민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91522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뒤 조합가입계약 무효 등을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부당이득금) · 정비사업 · 민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2차적 증거인 피고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68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판결 (경매방해·사기미수)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민법 제169조가 규정하고 있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의 의미 및 시효의 대상인 권리 또는 청구권의 당사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2719 판결 (물품대금) · 민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중대재해·산재사고2025.01.09
- 판례파기자판 공판조서의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74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관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를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3515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형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282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수사관을 만나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말한 뒤에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진술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도16986 판결 (무고) · 형사사건2025.01.09
- 판례파기환송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 판결 (손해배상(자)) · 민사사건2025.01.09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