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FORMATION
법률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대법원 판례·헌법재판소 결정과 법령 개정을 해승의 전문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매일 새 자료가 더해집니다.
전체
총 985건
- 헌재 결정합헌 참가신청인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은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바162 결정 (형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7.17
- 헌재 결정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는 상습사기범죄 중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헌법재판소 2025. 7. 17. 2020헌바524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 형사사건2025.07.17
- 헌재 결정기각 피청구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 정보를 수집하거나 ② 제보자 지○○에 관한 실명 판결문 검색 등을…헌법재판소 2025. 7. 17. 2023헌나3 결정 (검사(손준성) 탄핵) · 형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횡령죄에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탁관계의 발생 원인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5236 판결 (횡령·사전자기록등위작교사·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교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형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과실을 수취한 행위가 재물손괴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도978 판결 (절도(인정된죄명:재물손괴·횡령)) · 형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인권 행사의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제3자의 범위가 부인의 대상이 될…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2다23171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탁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도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의로 사용한…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횡령) · 형사사건2025.07.17
- 판례상고기각 근로자가 시내버스회사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지나 연차를 지정하자 사용자가 연차를 반려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 형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다308108 판결 (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 · 민사사건2025.07.17
- 판례파기환송 회생절차 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82498 판결 (양수금) · 법인회생·파산 · 민사사건2025.07.17
- 판례상고기각 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약정금청구) · 민사사건2025.07.17
- 판례상고기각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구성요건 중 기타 방법 및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3도5553 판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07.16
- 판례파기환송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형사사건2025.07.16
- 판례파기환송 형법 제48조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물건의 의미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도487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기통신사업법위반) · 형사사건 · 민사사건2025.07.16
- 판례파기환송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하여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위적…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1156 판결 (임대차보증금) · 민사사건2025.07.16
- 판례파기환송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5다210870 판결 (임금) · 민사사건2025.07.16
- 판례상고기각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00820 판결 (손해배상(기)) · 민사사건2025.07.03
- 판례파기환송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대법원 2025. 7. 3. 선고 2024다314845, 314852 판결 (대여금·부당이득금) · 민사사건2025.07.03
- 판례파기환송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퇴직금) · 민사사건2025.07.03
홀로 겪으시는 법률적 고민, 해승이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와 1:1로 직접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