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7.16
사건번호: 2024도16742
사건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종류: 형사
원심: 대전지법 2024. 10. 2. 선고 2023노1204 판결
결과: 파기환송

판시사항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 그 차량용 신호기가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경우, 사고 발생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22. 1. 21. 행정안전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35 판결(공1997하, 3547),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공2011하, 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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